김문수 의원, 전남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촉구

김문수 의원은 전남의대 신설을 재차 촉구했고, 교육부 장관은 지금의 의대 증원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의대 신설 문제를 현안질의했다.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 같이 의대가 없는, 신설의대가 필요한 곳, 어떤 계획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 물었고, 장관은 김 의원과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다”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언제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나? 최소한 전남 신설의대 TO 몇 명, 언제쯤 결정되나?”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지금은 일단 2천명 증원이 배정된 상태이고, 신설에는 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의대 증원)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에 어젠다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남 등을 비롯한 신설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은 그리고 늘어난 의대 정원의 지역 정착 및 선순환을 위해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주문했다. “지역에는 설령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일을 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 지역의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한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여러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라고 답했다.

이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라며, “지역인재 선발로 들어온 의대생들은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두세 배가 높다”면서 “(정부는)지역인재전형을 더 확대한다든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지금 제도보다 나을 수 있어도 서울에 있는 학생이 이사 와서 지역인재로 입학한 다음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사제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나?” 다시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반영 여부가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두어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지난번과 이번 교육위원회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꾸준히 제기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