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의대 TF 2개

교육부에 의대 관련한 TF가 2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가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구성되었다.

의대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부내 유관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소통한다. 대학들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공유 및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증원에 따른 시설과 기자재 확충, 교원 증원, 교육과정 혁신,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며, 예산이 담긴다.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는 2월말부터 가동 중이다.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휴학 및 수업거부, 정원 신청 상황 등 의대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상황반이 있고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별로 기존 부서를 선정하였다. 팀의 역할에 맞게 기존 부서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상황반에는 국립대 과장급을 지원근무시키고 있다. 공주대, 청주교대, 순천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다. 총무처, 대외협력과, 입학과, 국제교류과, 학생복지과 과장들을 한 달씩 근무시킨다.

현안 대응 TF의 단장은 차관이다. 의대 관련하여 교육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관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대는 상당 부분이다. 3~5월 7회로, 전체 52회의 13.5%다. 3월에 3회, 5월에 4회다. 5월은 그 달 업무추진비 횟수의 25.0%다.

두 TF는 교육부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에서 찾기 어렵다.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안 대응 TF는 보건복지부의 2월 말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고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는 교육부가 몇 차례 밝혔으나,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는 잘 알려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대 사안을 여기에서 챙기거나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조금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