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뉴스 (정치⋅행정)

필수의료 전공 의사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2.7배 더 벌어져…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김문수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지역 필수 의료 포기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8-16 18:12:18
순천시-김문수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5개 과목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 2분기보다 6.2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는 42.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3.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수도권보다 적은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공의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1]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과목별 의사수 (단위: )

   

20192분기

20242분기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전체

40.9

39.1

1.8

47.1

42.2

4.9

외과

11.5

12.3

-0.8

13.2

13.1

0.1

심장혈관흉부외과

2.2

2.2

0.0

2.3

2.3

0.0

산부인과

12.0

10.5

1.5

12.9

10.8

2.1

소아청소년과

11.8

10.7

1.1

13.6

11.6

2.0

응급의학과

3.5

3.4

0.1

5.1

4.4

0.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지역별 종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빅데이터 개방포털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가 2.1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 수는 1.5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1.1명 더 많았던 상황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 여파가 2개 전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지원 및 선발 현황 (단위: , %) 

연도

모집정원

신청인원

경쟁률

선발인원(선발률)

2019

20

8

0.4:1

8(40%)

2020

20

12

0.6:1

12(60%)

2021

20

12

0.6:1

12(60%)

2022

20

10

0.5:1

10(50%)

2023

20

10

0.5:1

10(50%)

전체

100

52

0.5:1

52(5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24)

 

이와 같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 이 제도는 신청률이 52%에 불과해, 모집 목표 인원의 절반만이 지원했다. 특히 연간 20명만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 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사람들
  • 1/2

광양제철소 4냉연공장 봉사팀, 진상면 삼정마을서 따뜻한 발걸음 이어가 담장 도색부터 생활용품 기증까지… 자매결연마을에 온정 전해

광양제철소 4냉연공장 봉사팀, 진상면 삼정마을서 따뜻한 발걸음 이어가 담장 도색부터 생활용품 기증까지… 자매결연마을에 온정 전해 광양시 광양시는 5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4냉연공장 봉사팀(봉사팀장 안치상)이 자매결연마을인 진상면 삼정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4냉연공장 직...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 개최 10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미래세대에 희망찬 내일을 선물하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 개최 10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미래세대에 희망찬 내일을 선물하다 광양시 광양시는 5월 22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 시청 만남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재단 이사장, 김희영 상임이사, 기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사랑 1...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과 선물 꾸러미로 이웃에 행복 배달 저소득 장애인·홀몸 어르신에 밑반찬, 아동·청소년에 특별 선물 지원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과 선물 꾸러미로 이웃에 행복 배달 저소득 장애인·홀몸 어르신에 밑반찬, 아동·청소년에 특별 선물 지원 광양시 광양시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서은희, 민간위원장 김덕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2일 관내 저소득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10가구에 ‘든든한 한솥밥상...

순천시 왕조2동 음식점 5곳, 「따뜻한 한끼 나눔 릴레이」 펼쳐 정기적으로 빵‧식사 기부로 취약계층에게 온정 전해

순천시 왕조2동 음식점 5곳, 「따뜻한 한끼 나눔 릴레이」 펼쳐 정기적으로 빵‧식사 기부로 취약계층에게 온정 전해 순천시 순천시 왕조2동(동장 정미자)은 지난 22일, 지역 내 음식점 5개소가 참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한끼 나눔 릴레이」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한 음식점...

아람회봉사단, 문수동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활동

아람회봉사단, 문수동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활동 여수시 아람회봉사단(대표 최현정)이 지난 20일 문수동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아람회봉사단은 3년째 회원들이 직접 정성 들여 만든 밑...

현대데코빌(주), 봉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지정기탁 2025년 특화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후원금 전달…이웃사랑 실천 앞장

현대데코빌(주), 봉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지정기탁 2025년 특화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후원금 전달…이웃사랑 실천 앞장 광양시 현대데코빌㈜이 광양시 봉강면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광양시 봉강면(면장 김영희)은 현대데코빌㈜(대표 박문옥)이 지난 5월 21일 (재)광양시사랑...

쌍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가구에 전달

쌍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가구에 전달 여수시 여수시 쌍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원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가구에 여름 이불을 지원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과 주민센터 직원들...

광양기업 사랑나누기 봉사단, 옥곡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어버이날 있는 5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광양기업 사랑나누기 봉사단, 옥곡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어버이날 있는 5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광양시 광양시 옥곡면(면장 김용길)은 지난 5월 18일, 광양기업 사랑나누기 봉사단(대표 박원)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호 나눔가게’ 현판 전달 ‘변함없는 나눔에 답하다’ 총 6곳 나눔가게 선정…민·관 협력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호 나눔가게’ 현판 전달 ‘변함없는 나눔에 답하다’ 총 6곳 나눔가게 선정…민·관 협력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 광양시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회상, 민간위원장 허형채)는 지난 5월 20일, 광양읍에 위치한 후원업체 ‘광양잔기지떡’(대표 안만웅)을 방문해 ‘제6호 나눔가게’ 현판...

순천시 매곡동마중물보장협의체, 탐매소망 물품 전달하며 온정나눔 마중물위원과 결연 맺은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순천시 매곡동마중물보장협의체, 탐매소망 물품 전달하며 온정나눔 마중물위원과 결연 맺은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순천시 순천시 매곡동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정용태)는 매월 결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탐매소망마켓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탐매소망마켓은 마중물협의체위원들이 ...
Service / Support
TEL : 010-3327-9033
E-mail : nbna12345@naver.com
AM 09:00 ~ PM 06:0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길 30,103동1414호 / nbna12345@naver.com
더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739-16-01151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
발행인 : 허대성 / 편집인 : 허유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대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선명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NEWS.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