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전력망알박기 확인 결과 광주전남 태양광은 해당사항 없음”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확인한 전력망알박기에 광주전남 태양광발전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2031년 12월까지 103개 계통관리변전소에 접속제한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비해 전력망 보강이 늦어져 2031년까지 발전허가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381건 21,534MW의 정기점검과 83건 4,085MW의 이용개실일 변경 확인 결과 광주전남 태양광발전소는 전력망알박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열병합 285MW, 강원 풍력 115.5MW, 경북 포항 풍력 90.1MW 등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 군산 연료전지 30MW 1건만 확인되었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점검결과 광주전남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력망알박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5개 변전소중 50%가 넘는 103개 변전소에 접속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앞으로 증가할 전력수요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의 실현이 필요한데, 단순한 접속제한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근거로 전력망 계약체결 이후 2년간 사업실적인 없는 허수사업자를 전력망알박기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