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한전, 중장기재무계획 실현 가능성 매우 희박”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중장기재무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8월 기재부에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자구노력을 통해 총 15조 4,327억원의 자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 중 자본확충이 약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만 7조 40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확충의 내용을 보니 현재 한전 대상토지 11,840개 필지 6조 2,175억원의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74.7%를 적용하여 7조 407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재부가 한전의 자본잠식 예상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침의 확충 방안으로 자산재평가를 도입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영효율화도 전체 자구노력의 28%에 해당되는 4조 2,958억원 규모인데 이는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구입전력 절감을 통해 달성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LNG 연료비 단가가 ’23년 5월 164원/kWh에서 ’24년 10월 137원/kWh로 하향 안정화 추세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자산매각도 남서울본부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남서울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주 단위의 촘촘한 계획을 세워 재정건전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채 시나리오 전망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