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관사에서 출장요리 21회, 1천 395만원

2층짜리 단독주택 교육감 관사로 출장요리를 21회 불렀고, 총 1천 395만 9천원이 쓰였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업무추진비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장소에 ‘출장요리’가 명기된 것은 21회다. (붙임2)

교육감이 14회, 제1부교육감이 3회다. 제2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각 1회다. 교육감이 가장 많았다.

출장요리는 모두 교육감 관사에서 이루어졌다. 관사 내에 회의실이 여러 곳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한다.

날짜와 시간대 비슷한 경우는 네 차례다. 2022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교육감은 3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제1부교육감은 49만원을 집행했다. 2022년 12월 6일에는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이 1분 간격을 두고 각각 48만원을 결제했다.

비슷한 시간대 지출에 대해 교육청은 쪼개기 결제가 아니라 관사의 여러 회의실에서 각각 다른 자리를 갖고 출장요리를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연말연시 집행도 보인다. 지난해 2023년 12월 26일 저녁 7시 15분, 교육감은 간부공무원 간담회 명목으로 186만원을 집행했다. 간부공무원 등 62명이 대상이었다.

해를 넘겨 올해 2024년 1월 11일 점심 무렵 오후 1시 28분에는 교육장 간담회를 목적으로 같은 금액 186만원을 썼다. 교육감과 교육장 등 62명 대상이었다. 연말연시에 주요 간부들이 교육감 관사에 모여 출장요리를 불러 자리를 가졌다.

교육청은 출장요리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한다.

관사는 현재 입주자가 없다. 교육감은 2023년 10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임시거주했다. 그 외 기간에는 입주자 없고, 회의공간으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경기교육청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2024년 8월 31일까지 관사에 재정지원한 현황을 보면, 1년 8개월 동안 6천 765만원 4천원이 지원되었다. (붙임1) 교육감의 임시거주 기간에는 3천 252만원 9천원, 미입주 기간에는 3천 512만 5천원 예산이 쓰였다.

* 교육청 제공 자료 정리

비어있는 관사이긴 하나, 수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임시거주한 2달 여 동안 지원도 상당하다.

임시거주 기간에 교육청은 10월과 11월 전기요금으로 도합 49만 3천원을, 조명등 교체로 8만 1천원을 지원했다. 교육청이 만든 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에 따라 교육감 관사(1급 관사) 전기요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만약 중앙정부 관사였다면 지적사항이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2조에서 공공요금과 소모품은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구 시대 유물인 관사를 그대로 두고, 전기요금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비어있어도 수천만원 쓰였다”며, “회의공간이라는데 가끔 출장요리를 불러 간부들과 자리를 가졌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지원은 시정하고, 관사는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