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 정부안 0원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만5세, 내후년 4세 등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사업 자체가 없다. 0원이다. 6월 하순에 정책을 약속했지만, 9월 초순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않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5개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다. 정부와 교육청 등의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이 존재한다며, 내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내후년 4세와 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하순에 그렇게 약속했지만, 9월 초순에 제공된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미편성에 이어, 윤석열 정부 약속 만5세 무상도 0원이다.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 호응이 상당했던 예산도 0원이다. ‘위대한 수업’으로 특징되는 ‘국내외석학 강의 제작’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년 째인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사업은 중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에 이어 만5세 무상과 국내외 석학강의 등 윤석열 정부는 여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예산은 정치라고 한다. 대통령과 재정당국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교 무상 국고가 무산되면 교육청 부담이 커져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제때 안 될 수 있고, 약속했던 만5세 무상이 안되면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그리고 정부가 위대한 수업을 중단시키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