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하여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