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강화 시급… 타 지자체보다 뒤처진 여수 현실 지적”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여수시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여수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24년 기준 0.7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여수시 또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송 의원은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난임 치료는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여수시에는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해 광주나 서울 등 타 지역 병원을 오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근 광양시는 2025년부터 난임 시술 한 번당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회당 3만 원씩 연간 최대 10회 지원하고 있다.

반면, 여수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들은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여수시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해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며 교통비·숙박비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시 정부에 건의했다.

송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여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난임 치료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여수시의 미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며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들께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수시 출산정책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촉구

- 5분 자유발언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여수시가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정책과 특히 난임부부 지원을 즉시 강화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여수시 또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수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 특히,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치료 환자는 2022년에 이미 25만명을 넘겼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임기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처럼 늘어나는 난임부부 추세속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난임 치료 한 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임부부들은 기한 없는 싸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난임치료 특성상 난임부부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은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우리시처럼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광주, 서울 등 타 지역의 병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인근 광양시와 무안군,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임 부부와 산모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광양시는 2025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술 한 번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은 회당 3만원으로 연간 최대 10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난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발굴하여 지원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가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여수시에 촉구합니다.

󰏚 출산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문제로 치부 할 사안도 아닙니다. 우리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 더욱이, 2025년 2월 25일, 여수시는 "난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겠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여수시에선 이러한 시술비 지원과 같은 의학적 지원 외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번 보도 발표에서 새로운 신규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 여수의 미래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 여수시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고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난임 치료와 출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부디,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또한, 여수시에 사는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수시’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