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전면 재구성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3월 11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현재 기획단의 구성은 역사 왜곡과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가 기획단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기획단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국방부 출신이 다수 포함되면서, 진상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7,546건 중 단 9.4%만 심의가 완료되는 등 진상규명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을 즉시 재구성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기획단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여순사건재단을 설립해 관련 보상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의회는 “기획단은 그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즉시 재구성되어야 하며, 여순사건 조사기한 연장이 이루어진 만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올바른 진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