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대책팀 어디 있나

교육부에 사교육비 전담부서가 없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대책팀은 재작년 부활했다가 작년 말 폐지되었다.

2023년은 4월에 사교육대책팀을 설치했다. 사교육비가 급증하자 10년 만에 전담부서를 부활시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있었다. 모두 임시조직이었다.

지난해 2024년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국정과제 및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긴급현안 대응 등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한 ‘자율기구’로 설치했다. 6개월 운영하고 1회 연장하였으며, 연말에 기간 만료되었다.

올해 2025년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정되었다. 업무는 다른 부서들로 나뉘어졌다. 입시비리 업무는 감사관실내 신설 입시비리조사팀으로 조정되었고, 사교육 카르텔 등의 업무는 학원 부서에서 맡도록 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등 경감 사업은 학교교수학습 부서에서, 사교육 대책 업무는 기획 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조직은 개편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업무가 조정되면 인력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기획 부서의 사교육 대책 업무는 순증 없이 기존 인력이 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전담부서는 사라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교육부 1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3개 부서로 늘리는 반면, 사교육비 전담부서는 폐지했다”며, “10년 만의 전담부서와 9년 만의 종합대책으로 사교육비 잡겠다고 하더니, 웬걸 전담부서를 잡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저출생 등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라며, “대통령부터 불쑥 발언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 정책은 엇박자가 나는 등 사교육비 유발요인인데, 부서마저 없애다니 윤석열 정부는 낙제점”이라고 밝혔다.

 1-1. 최근 3년 사교육대책팀 경과

 ㅇ 사교육대책팀(임시조직, ‘23.4.~‘23.10.) →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임시조직, ‘23.10.~‘23.12.) →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자율기구, ‘24.1.~‘24.12.) → 기획담당관·입시비리조사팀·평생학습지원과·학교교수학습혁신과(‘25.1.~)

 1-2.,3. 최근 조직개편에서 사교육 대응 업무· 담당 인력 조정 현황, 기획담당관의 사교육 담당자가 기존 기획담당관 인력인지 여부

 ㅇ 기존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자율기구* 형태로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기간 만료**로 2024.12.31. 폐지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

  ** 자율기구의 운영기간은 처음 설치 후 6개월 이내로 운영하며 불가피하게 추가 운영이 필요한 경우 1회(6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ㅇ 이에 업무의 효율성 및 ’24년 말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5.1.1.자로 감사관실 소속으로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고, 사교육 카르텔 등 업무는 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지원과로, 사교육 경감 관련 사업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는 다양한 교육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어 부내 교육 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획담당관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사교육 경감 정책과 기존 교육 정책과의 연계·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