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이석주 여수시의원(시전, 둔덕, 화정)은 3월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노인장애인과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이하 “민간위탁 운영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일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지사 등의 퇴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관 측에서는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요청이 협조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종사자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며,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탁자 평가 및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향후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