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제1차 간담회 통해 연구활동 본격화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의원연구단체인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석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효, 김종길, 정현주, 최정필, 홍현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여수시 시민소통담당관 및 관계자를 초청해 ‘여수형 기본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 관련 주무부서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재원 확보 방안 논의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 ▲지역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길 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해 의회와 여수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현주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여수시의 재정 규모가 최소 3~4배 이상 확대돼야 하며, 농어민 기본수당 등 분야별 소득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 과장은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수국가산단과 주요 산업을 분석해 지방세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석주 대표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세입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연구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반영한 「여수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