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도서지역 노인 및 농어촌 아동 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7일 제2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과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섬 지역 356명의 어르신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동일한 섬 지역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이며, 이는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공중목욕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정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지원 기준을 '낙도 주민'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내 각 섬들의 현황들을 설명하며 현재 사업 운영 실태가 당초 정책 시행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부가 사전 답변에서 '육지 인근 섬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두고, “결국 지원 확대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중목욕시설이 없는 섬 지역이 여전히 많고,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이 일부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여수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농어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묘도동, 월호동, 주삼동, 만덕동, 삼일동 등 일부 지역은 농어촌과 생활환경이 유사함에도, 행정구역이 동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이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운영"이라며, "정부의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업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여수시는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당 정책은 당시 시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변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신출 의원은 '여수시는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차별과 소외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및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