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주노동자 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종합대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5개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5개 핵심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각종 행정·노동·복지 정보를 외국인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연계·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도록 다국어로 된 맞춤형 안내 서비스(전남 웰컴 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도 기존 6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상담소를 통한 생활·노동 상담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교육,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심리안정과 사회적 연대 형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 교육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원어민 노동인권 전문강사를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자료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보급하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인권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고용사업장에는 인증,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범사례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근로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든든한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법률상담 등 권리구제 및 전문기관 연계 심리치료(고위험군)까지 종합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안정적 일상회복도 돕는다. 고용노동청,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위기 근로자의 회복과 정착을 촘촘히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산업의 필수인력이자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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