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역할은 확대됐지만, 노동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목)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문수 의원은 공공성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여성 중심의 돌봄노동이 공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 격차와 이중구조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며 근로조건 표준화와 인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경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처우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영역의 실무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체인력 미확보, 고강도 노동, 방학 중 무임금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복지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교육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늘봄학교 시행 이후 방과후강사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주체로서의 인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은 “늘봄학교는 졸속 시행으로 인해 인력운영의 혼란을 낳고 있으며, 충분한 준비 없이 확산되는 정책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성별에 따른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며, “젠더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문수·김남근·이광희·정을호 의원은 축사 및 인사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김문수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돌봄과 복지 책임을 민간과 여성노동에 떠넘긴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없는 학교는 없다”며, “오늘 논의가 교육복지 노동의 재정의로 이어지고, 학교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