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실효적 금융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올해 총 30.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편성하고, 고금리 대환대출 제도 개선과 신용점수 기준 완화,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 투자 위축, 수출 경쟁력 약화, 국제유가 불안정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 제조기업은 고금리 부담, 거래선 축소, 에너지 비용 급등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협상력과 신용등급, 기술 투자 대비 수익의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성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저금리 운전자금, 전액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긴급 자금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반면, 윤석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대상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행정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안정성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보증하고 책임지는 ‘국가책임 금융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대상 요건의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신용점수나 소득 안정성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방향처럼, 기본금융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 영역으로 확대하고, 국가 주도의 금융 접근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현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기반과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정부가 형식적인 제도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