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 전환 시급”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11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의 바다는 섬을 잇는 길이자 주민의 삶을 잇는 생명선이지만, 지금 그 길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수~거문도 항로의 민간 선사가 운항 포기를 시사하며 시와 도서 주민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선사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지만, 여수시는 지난해 감가상각비 9억8천만 원과 운항손실보전금 6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취항한 ‘하멜호’는 13개월간 약 12만 명이 이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선사 통보 한마디에 뱃길이 멈출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여수 해상교통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여객선 운항 중단 사례가 다수 보고되며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이 같은 불안정한 운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거문도와 남면‧연도 여객선 운영 실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10여 년간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천 원 여객선 도입, 야간 운항 허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 차도선 확대, 해상교통기금 조성, 여객선 공영제 추진 등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섬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가 직접 선박을 확보하고 직접 운항하는 완전한 공영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 직속의 여객선 공영제 TF를 구성해 법적 기반과 재정 구조, 운영 모델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영제 추진과 함께 해상교통기금을 설치해 예비선박 확보, 적자 노선 운영 보전,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유지 등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섬 주민에게는 1,000원 여객선, 숙박비·응급의료비 지원을, 관광객에게는 ‘여수 섬섬 패스’와 같은 정액형 이용권을 도입해 이용 확대와 재원 보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신안군이 2013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해 현재 8척의 선박으로 6개 항로를 직접 운영하며 결항률을 낮추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설명하며 “365개의 보물섬을 가진 재정자립도 전국 상위권의 여수가 ‘못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안 해서 못 하는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성미 의원은 “도시는 길 위에서 완성되고, 섬 주민의 삶은 뱃길 위에서 이어진다”며 “여객선 공영제 전환과 해상교통기금 설치를 즉시 검토하여 섬 주민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