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 “신기동 싱크홀 사태, 행정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1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전동 신기동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단순한 시설 하자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고”라며 “여수시는 준공 검증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78억 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도로가 무너졌다”며 “시공 품질과 감리, 준공 검증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행정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준공’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하수관로, 배수라인, 지반 안정성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고 직후 차로 통제와 교통 안내가 미흡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며 “조금만 더 떨어진 지점에서 유도했더라면 혼잡을 줄일 수 있었고, 정확한 안내가 부족해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불안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도 규모의 붕괴라면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기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으로, 책임자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7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43건의 싱크홀 중 7건이 여수에서 발생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행정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구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여수 전역의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선 등 지하 매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정기 탐사하는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주 의원은 “행정의 목표는 사고를 복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사고 이후를 관리하는 행정에서, 사고 이전을 대비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은 보고서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