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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고3 수험생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12월 말까지…사례 공유·권리 보호 절차·지원제도 등 안내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1-17 21:56:02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을 한다.

 

최근 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56%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준비하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145개 고등학교 약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실제 피해사례 소개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사기 예방 영상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 ▲보증보험 가입 안내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등이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고3 수험생은 앞으로 생애 첫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 절차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예비 대학생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실제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에만 1천355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순천)에서 매주 월요일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관련 상담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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