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대체교사 인력 확충 없이는 보육공백 해결 불가”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공백 없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경청회를 열었고, 사전 설문에는 무려 107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내왔다”며 “그중 가장 절실한 요구가 바로 ‘대체교사 인력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아 감소, 도서·소규모 시설 운영 고충, 여수형 영아 안심반 도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사고·질병·가족돌봄 등으로 연가·병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대체교사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사례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특히 영유아가 놀이와 체험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관’을 건물 내부에 조성해 상시 이용하도록 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 시설은 여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했던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활동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센터는 장난감도서관 택배 서비스를 전남 최초로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종사자들도 매우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경청회에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와 센터의 설명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센터 측이 ‘대체교사 19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이유로 인력 추가 확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로, 이를 이유로 인력 확충을 주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공적 지원기관이며, 어린이집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협력기관”이라며 “파견이 제한적이라 어린이집에서 ‘감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인식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센터 측이 ‘원활하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대체교사 파견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사가 제때 쉬지 못하면 그 피로는 결국 아이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파견율은 100%에 가까워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채경 의원은 “대체교사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여수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으로 ‘보육 공백 없는 여수’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