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열겠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오랜 지역의 염원이자 새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선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가 나오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신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도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통합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말했다.

❍ 이어 “통합은 지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대통령의 분명한 지지 표명은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통합이 가능하다면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통합 입법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염원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전략과 지역미래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특히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분권형 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며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이 명시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제정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부칙 등을 통해 재정 안정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시민주권·도민주권의 원칙은 통합 과정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은 2월 28일로, 약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동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도전이자 중대한 시험대”라며 “가능하다면 국무총리실이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광주와 전남의 시민사회도 폭넓게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신 위원장은 “통합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그 우려가 희망의 근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기회를 광주·전남 대전환 원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며“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주민 동의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위에 서는 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