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특별시 논의 속 농촌 소외 우려…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방향 제시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여수 농촌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을 개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거·산업·농업·환경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향후 10년 여수 농촌의 유지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수의 농촌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 대응과 소득 보전을 중심으로 한 개별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돼 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농촌의 근본 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수시와 같은 도농복합시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며 “읍·면 농촌 지역의 위기는 시 단위 통계에 가려지기 쉽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나 정책·재정 지원에서 농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단위가 확대될수록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도시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농촌이 제도와 정책의 주변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 과정과 이후 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해 온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쌀값 보장 대책, 농촌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질문 역시 개별 정책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돌산갓·남면 방풍·거문도 해풍쑥·화양 옥수수 등 지역 특산자원을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체험으로 연계하는 농촌공간 기능 재편 △주거 환경 보호와 생활 기반 유지를 전제로 한 정주 여건 개선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연계한 보조적 재원 활용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성미 의원은 “지금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여수 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역시 책임 있는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흙에 살며 고향을 지켜온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 한 분 한 분의 땀이 존중받고, 농촌에 다시 희망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