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성명서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이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오로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비상계엄을 악용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권력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독재를 인정한 것이다.

폭력적인 국가 전복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이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회 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를 따르는 세력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트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 절차를 준수해 국민 불안 해소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2024. 12. 4.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