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격당했으나,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의 항명에 가까운 사보타지로 6시간만에 끝났다.
“기획된 내란”으로 명백히 “군에 의한 제1차 친위쿠데타”였던 그날밤의 사태 이후 모든 정황과 자백들이 내란죄의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물론 의료, 경제, 민생, 환율, 교육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노동계, 종교계, 대학생은 물론 중고생 단체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월 7일 밤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강추위를 뚫고 여의도에 모였고 국회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과 윤석열 탄핵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1차로 12월 3일밤 국회의 계엄해제안 표결을 위한 소집의 긴박한 순간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방해했다. 2차로 12월 7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본회의 표결중 의원총회를 빌미로 소속의원들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국회법 위반을 저질렀다. 국민의 힘이 내란수괴 비호를 위한 “국회에서의 제2차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힘이 한다고 국민들 앞에 강변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내렸다. 분노한 국민들은 이제 이미 비참한 실체가 드러나버린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 적”을 처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불의를 맹종하는 “내란 부화뇌동”, “내란 공범”에 지나지 않는다.
5·18의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정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5·18시민연대는 12월 9일(월) 오전 11시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 힘을 응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천수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명예회장이 모두발언은 하고, 김용필 (사)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병진, 김명자, 박민서 등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유공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연대발언을 할 예정이다.

주최단체인 5·18시민연대에는 (사)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삼청피해자전국연합회, 강제징집및녹화사업진상규명위원회, 사북항쟁동지회, 아람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모임, 김사복추모사업회, 안병하기념사업회, 김의기기념사업회, 민주열사김종태기념사업회, 무림-부림-학림사건 피해자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 -

대한민국이 놀랐다, 세계가 경악했다.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완전무장한 특수부대로 뒤덮였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은 비상계엄은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의 항명에 가까운 사보타지로 6시간만에 끝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았고 5·18로 인권압살의 정점을 찍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44년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시작되었다. 비상계엄하의 계엄군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폭력으로 빼앗았고, 집단학살로 정권을 잡은 5공 아래 민주와 인권을 갈구하던 시민들은 삼청교육, 강제징집, 녹화사업, 간첩조작, 노동탄압, 성고문, 의문사 등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잔학한 공수부대의 학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던 5·18민중항쟁은 폭동이 되었고, 항쟁지도부와 시민군들은 내란 수괴, 내란 주요임무종사, 내란 부화뇌동이라는 기괴한 죄명으로 체포, 구금, 고문,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관통하는 정신적 지주였던 5·18은 1995년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되고 국립묘지가 되었으며, 1997년 내란수괴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노태우를 비롯한 내란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를 받았다. 2011년 5·18기록물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영감을 주었다는 찬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으며, 2024년 노벨상위원회는 5·18을 극적으로 그려낸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다. 대만에서 홍콩에서 미얀마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2의 5·18로 여기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저항했다. 이렇게 5·18은 광주를 넘어 국민의 5·18이 되었고 세계의 5·18이 되었다.

44년전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끔찍한 계엄군을 경험했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공포의 트라우마로 몸을 떨었다. 그 악마와도 같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계엄해제 선포를 보고서야 한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이후 모든 정황과 자백들이 내란죄의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다. 기습선포 1주일전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통해 국지전 발발 시도를 했는가 하면, 그날밤 동원된 특수부대원들에게는 북한의 급변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행선지도 모르게 한 채 헬기에 태웠다. 보안사의 악몽으로 얼룩진 방첩사에 미리 장소를 마련하고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후 서울동부구치소에 감금할 계획까지 세웠다.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사실상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선으로 그날 밤의 불법 군투입을 움직이게 했다. 심지어 군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도 몰랐고, 백악관도 TV를 보고서야 알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물론 문화예술계, 여성계, 노동계, 천주교 신부들, 기독교 목회자들, 불자들을 망라한 종교계, 영화인들, 중고생 단체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월 7일 밤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강추위를 뚫고 여의도에 모여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과 윤석열 탄핵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어떠했는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월 3일밤 국회의 계엄해제안 표결의 긴박한 순간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방해했다.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채 대통령실과 접촉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지기도 전에 윤석열 방탄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 캐비넷에 약점들이 많이 잡혀있는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의 인터뷰에서 내란의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내란 수괴도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해당되는 박안수 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 아직 그 자리에 멀쩡하게 남아있다.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수방사령관만 직위해제되었고, 김용현은 기습 면직후 도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들켜 도주했다가 자진출두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이 그토록 열중했던 한미일 삼각동맹도 끝장났다고 비난했으며 유수의 해외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 전체가 30여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어이없는 내란 기도로 인해 외교도 안보도 국격도 경제도 민생도 환율도 주식시장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국민의 힘이 한다고 국민들 앞에 강변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국민들은 외면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만 충성을 하는 기괴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이제 이미 비참한 실체가 드러나버린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 힘을 처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불의를 맹종하는 “내란 부화뇌동”에 지나지 않는다.

비상계엄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과 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아직도 누울 곳을 찾지 못한 채 연희동 소굴에서 썩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내란기도에 대한 탄핵 단죄를 방해하고 나아가 방탄하려는 국민의 힘 역시 국민들과 역사 앞에 반성과 사죄가 없다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정당해산의 철퇴를 맞고, 소속 의원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이번 한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싸고도는 추경호를 제명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협조하라

2024년 12월 9일

[5·18시민연대]
참여단체 : (사)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삼청피해자전국연합회, 강제징집및녹화사업진상규명위원회, 사북항쟁동지회, 아람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모임, 김사복추모사업회, 안병하기념사업회, 김의기기념사업회, 민주열사김종태기념사업회, 무림-부림-학림사건 피해자모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