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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 지급 전국 최다

국비 110억원…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위해 도비 75억 추가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2-10 00:03:47

1.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 지급 전국 최다
- 국비 110억원…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위해 도비 75억 추가 -
-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인상·지급상한 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286-6310, 친환경관리팀장 최광일 286-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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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영암 고구마

 

친환경농업직불금-보성 논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110억 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차까지, 무농약 3년차까지 100% 지원하지만, 유기농 6년차부터 50%, 무농약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 5천ha로, 1만 3천여 농가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7년 만에 2025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확대된다”며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 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 원 대비 73억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 전남도, 전국 우수정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례집 발간
- 공부방 지원·오지마을 콘센트 교체 등 지역 맞춤 우수사례 공유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286-5710, 지역복지팀장 곽주민 28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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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례집 표지

 

전라남도가 공부방 지원과 오지마을 콘센트 교체사업 등 민관 협력으로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해 전국 우수 정책으로 꼽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통해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다양한 사례를 도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

 

전남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복지기동대를 출범해 지역 복지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취지로 시작된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6년 동안 22개 시군에서 약 17만 4천 가구를 지원했다. 전등 교체와 주택 보수 등 생활 편의 제공부터 위기가구 긴급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사례집에는 2024년 한 해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수행한 우수사례 44건이 수록됐다.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의 과정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기동대 활동의 생생한 현장과 성과가 담겼다.

 

대표적 사례는 ▲영광군의 ‘꿈꾸는 공부방 지원사업’ ▲해남군의 ‘불금(불을 밝히는 금요일) 운영’ ▲순천시의 ‘전기온수기 설치 지원’ ▲구례군의 ‘오지마을 콘센트 교체사업’ 등이다. 이들 사례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된 ‘복지기동대 칭찬릴레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대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봉사 현장에서 겪은 일상의 감동적 이야기도 담았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발간사를 통해 “복지기동대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전남도의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시군, 읍면동 등 관련 기관에 배포돼 복지기동대 활동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3. 전남도, 20년 이상 돼지열병 청정
- 철저한 양돈농장 검사·체계적 방역 관리 성과 -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286-6101, 방역관리과장 이경란 286-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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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검사

 

전라남도는 철저한 양돈농장 검사와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나선 결과 20년 이상 돼지열병(CSF) 비발생 상태를 유지,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높아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는 질병으로, 최근 경기, 강원, 경북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른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며, 전남은 화순에서 2003년 3월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양돈농장 모니터링 검사와 체계적인 방역 관리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장과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를 대상으로 매년 백신 항체와 바이러스 항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하고 있다.

 

올해는 1천134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2만 806건을 검사했으며, 97%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했다. 특히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80%) 미만인 16개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으며, 관할 시군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819농가 9천92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에서는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항체 검사는 돼지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돼지열병의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백신 항체 양성률 97%라는 결과는 양돈농가의 백신접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특히 전남이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앞으로도 백신접종과 농장 소독 등 방역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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