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남도 정책자문위, ‘글로벌 전남·행복시대’ 머리 맞대
- 정기회서 외자유치 활성화·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등 논의 -
【정책기획관 조석훈 286-2110, 정책개발팀장 이영식 286-2140】
(동영상, 웹하드(Webhd.jeonnam.go.kr) 게재- 아이디 jnnews, 비번 news12345)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지사, 정책자문위원회 박민서 위원장과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책자문위 정기회를 열어 전략산업 등 ‘글로벌 전남·행복시대’ 실현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는 1부 전체회의와 2부 분과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선 신규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도정 성과와 전남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분과회의는 14개 분과별 주요 현안과 도정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했다.
분과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외자유치 활성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사회적 경제 성장지원 및 저변 확대 방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이민사회로 가는 길 ▲지방교육 혁신 3대 프로젝트(교육발전특구·RISE·글로컬대학) 등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며 실질적 도정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과 의견을 국비 예산 확보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문화, 농수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으로 도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세계로 뛰는 전남, 세계인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정된 박민서 위원장은 “민선 8기 전남도정이 후반기로 접어들며 도민 기대와 요구는 한층 더 늘고 있다”며 “위원 모두의 열정적 참여가 전남의 미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 324명, 1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 ▲투자유치 기업 대상 원스톱 서비스 지원 ▲미등록 체류자 자녀 국적 취득 및 지원 ▲소형선박 생산 자동화 기술센터 구축 등 다수 정책을 제안해 도정에 반영토록 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속해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6. 전남도, 1천185억 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 소상공인 매출증대·물가부담완화·취약계층 행복시책 등 23개사업 -
- 김영록 지사, “도민 일상회복·경제적충격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예산담당관 이상철 286-2510, 예산총괄팀장 이선호 286-2520】
(동영상, 웹하드(Webhd.jeonnam) 게재- 아이디 jnnews, 비번 news12345)
전라남도는 최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1천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 경제 여건도 소비와 건설투자 및 수출, 고용 등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경기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주요 경제지표(10월말 기준, 한국은행 12월 발표)
(전년동월대비)
기준월 제조업
생산 소비1) 건설투자2) 수출 아파트3)
매매가격 취업자수
증감 실업률
24.10 +5.1% -13.9% -2.1% -23.6% 0.0% -0.8만명 2.5%
24.9 +3.4% -10.1% -26.9% -9.3% 0.0% -1.0만명 1.8%
24.8 +3.8% -3.4% -81.3% +5.9% 0.0% -1.1만명 1.9%
주: 1)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건축착공면적 3) 전월대비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체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도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국내 경제 상황 및 불확실한 해외 요인 등으로 소비, 수출입, 고용 등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생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23개 사업, 예비비 480억 원을 포함한 1천185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75억 원을 투입(예비비 105억 원 포함)한다. 2025년 국가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축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업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4억 원(예비비)을 투입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30억 원)하고,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5억 원)할 예정이다. ‘먹깨비’와 ‘땡겨요’ 등 공공 상생 배달앱을 통한 할인이벤트와 배달비도 지원(9억 원)해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화학 플랜트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 등 15억 원(예비비)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계에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분야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가 늦게 확인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배 재배 농가에 13억 5천만 원(예비비)을 투입, 헥타르 당 100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사료비 상승의 장기화로 어려운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지원을 위해서도 17억 원(예비비)을 투입해 100만 원 한도로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 분야에는 김 원물가격 급등으로 힘든 도내 김 가공업체에 17억 원(예비비)을 투입, 개소당 1천만 원 한도로 원물 구매비용 차액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비 부진에 따른 전복가격 하락과 전복 종자, 사료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 생산어가에 긴급 경영비 지원을 위해 도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행복시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절기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7억 원(예비비)을 투입해 7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을 위해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에 28억 원(예비비)을 투입, 1개소당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8천700여 세대에도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전남도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9억 원을 지원한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내년 2월까지 1인당 30만 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4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계층 행복시책은 전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영록 지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전액 전남도의 예비비로 추진된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연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국민 1인당 20만 원의 긴급 민생행복 지원금 지급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와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지역 주요 경제지표(10월말 기준, 한국은행 12월 발표)
(전년동월대비)
기준월 제조업
생산 소비1) 건설투자2) 수출 아파트3)
매매가격 취업자수
증감 실업률
24.10 +5.1% -13.9% -2.1% -23.6% 0.0% -0.8만명 2.5%
24.9 +3.4% -10.1% -26.9% -9.3% 0.0% -1.0만명 1.8%
24.8 +3.8% -3.4% -81.3% +5.9% 0.0% -1.1만명 1.9%
주: 1)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건축착공면적 3) 전월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