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 ‘수산·어업 분야 취업 이주 노동자 정책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2월 1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수산·어업 분야 취업 이주 노동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민덕희, 김철민, 구민호 의원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여수 수협,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 등 관련 기관 및 시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부터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우바이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산․어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종섭 도의원 또한 “여수는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전남 도내 2위로 수산․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여수시가 실태 파악 등 근무 여건 개선 정책 마련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E-9(20톤 미만 연근해어업․양식업․염업) 비자의 경우 태국, 필리핀 등 대상 국가가 올해 추가 됐으나 한국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현지에 소문나 신청자가 없는 현실”이라며 “비일비재 하게 자행되고 있는 쪼개기 임금 지불 등 문제를 수협에만 맡기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의 편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할 노력을 여수시가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노동자 친화적 정책 마련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전남 이민청 여수 유치 건의 및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공모사업 지원 등 적극 행정 필요성과 함께 고용주 대상 근로기준법 준수 교육과 노동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미자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장은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근로계약서 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채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여수의 어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이민 전담 부서 신설 등 여수시가 관련 정책에 보다 관심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