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1.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기업집단 금융리스 조사로 취득세 35억 추징 성과 호평 -
【세정과장 이영춘 286-3610, 세정팀장 박성열 28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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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상이다. 지방재정의 우수 활용 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 금융리스 조사는 이렇게!’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체계적·입체적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금융리스가 기업 회계에서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세무조사 과정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확인, 취득세 35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에선 지난해에도 여수시가 ‘대포차 체납징수 방안’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도 본청에서 직접 처음 발표대회에 출전해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기법 연구,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 전남도,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중심지 대도약 잰걸음
- 4대 분야 22개 전략과제 기본계획안 마련해 전문가 보고회 -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286-7210, 에너지정책팀장 조영진 286-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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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목표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마련, 지난 23일 전문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동호 목포대학교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전KDN,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및 12개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재생에너지100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전남의 햇빛·바람을 타고, 글로벌 RE100 중심지로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 발전특구 ▲RE100 솔루션 ▲RE100 기본소득 ▲RE100 글로벌 확산 등 4대 분야 22개 전략과제와 재생에너지 4법 재·개정, 추진단 운영 등 2대 추진체계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특화된 전남에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100 솔루션을 지원하며, 도민에게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전남 재생에너지100을 글로벌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특구’에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100 솔루션’은 재생에너지100 특화산단,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업지원 센터 등 차별화된 RE100과 분산에너지 솔루션을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RE100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 등 도민들에게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RE100 글로벌 확산’은 전남 RE100 정원 조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전남 RE100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RE100 허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머리를 맞대고 차별화된 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전남이 대한민국 RE100·분산에너지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에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재가 몰려들고 활약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라며 “재생에너지 전국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남만의 RE100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는 한편 내년 초 ‘전라남도 RE100·분산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전남도의 RE100 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3. 전남도, 도민 평가단 구성…공약 이행 실효성 높인다
- 2기 정기회, 추진상황 보고·실천계획변경안 심의 등 본격 활동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286-2150, 성과평가팀장 형광현 28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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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민 눈높이에서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평가단 2기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기 도민평가단은 최근 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회를 열어 임원(단장·부단장·분과위원장) 선출, 위촉식, 도민평가단 운영계획 안내,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주요 사업 평가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연 1회 직접 현장을 찾아 평가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농·어업 관련 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2명과 지역·성별·연령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76명을 포함해 98명을 선발했다. 평가단은 개별 위원의 선호와 경력에 따라 기획행정환경, 관광문화, 복지여성 등 7개 소속 분과위원회로 배정했다.

평가단장으로 선출된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는 “도민을 대표해 위촉된 만큼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해 앞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회에서는 도청 실국장이 참석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정상 이행을 위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공모 결과 반영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부득이 실천계획 조정이 필요한 일부 공약에 대해 조정 사유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총 28건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평가단이야말로 민주적 도정 운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공약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4. (사)한여농 중앙연합회, 전남 출신 첫 김향숙 회장 당선
- “소외된 여성농업인 목소리 대변” 강조 -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286-6210,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문연안 286-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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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사)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제15대 회장으로 전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향숙 전남도 한여농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부터 2년이다.

1996년 창립한 한여농 중앙연합회는 그동안 14대, 9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김향숙 당선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사)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제10대와 11대 회장, 전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노력했다.

김향숙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농업·농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은 한여농의 설립 목적”이라며 “소외된 여성농업인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여농 중앙연합회는 전국 시·도, 시군, 읍면연합회 등 7만여 회원으로 구성된 자주적 여성농업경영인 협동체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문제 해결,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을 위해 교육사업, 정책과 조사연구 사업, 도농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