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도, 저출산 해결위해 난임 부부 지원 강화
- 소득·연령 제한없이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
- 정·난관 복원시술비·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신설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286-2340, 출산지원팀장 백계승 286-2850】
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 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 최대 50만 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남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난임·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가임력 증진을 위한 많은 시술이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정부 지원사업인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비급여 시술비를 포함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난임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의 난임 환자는 6천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난임시술비 등 지원을 통해 매년 20~30%의 임신 성공률로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2020년부터 누적액 136억…농업인 경영부담 경감 톡톡 -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286-6460, 원예산업팀장 김상권 286-6490】
전라남도는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42만 7천 농가, 134억 원에 달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는 9만 4천 원에서 4만 7천 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5만 5천 원에서 2만 7천500원, 관리기는 9천 원에서 4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영농자재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75개소에서 1만 3천여 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