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1.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 공공형 계절근로자 작업범위 개선 등 농업 분야 제도·시책 안내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286-6210, 농정기획팀장 성미숙 28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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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APC 등)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마 등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축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을 초과하면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 1회 선정에서 연 2회로 개선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논의 유기·무농약 지원단가는 ha당 25만 원씩 인상해 각각 유기는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으로 올랐다. 논·채소·과수 품목별 유기지속 지원단가는 12만~14만 원을 인상해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랐다.

전략작물 직불금 밀의 지원단가는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단가도 개소당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가축분뇨 퇴비사 시설 보강, 장비 구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한도를 개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상향,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연무소독기, CCTV 등 일부 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가금농장 CCTV 관리의무 위반, 축산농가 검사증명서 없이 이동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700만 원 인상돼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48만 원/1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공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이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청 도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전남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한다
- 지역 수출 중소기업 2월17일까지 모집…최장 3년간 지원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286-6610, 연구개발사업팀장 이성훈 286-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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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남도와 특허청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전담 기관으로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전남지역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7천만 원 한도에서 최장 3년간 최대 2억 1천만 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의 핵심 요소인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에서부터 사무자동화(OA), 등록 비용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특허기술활용전략(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디자인활용전략(디자인맵) ▲브랜드(신규·리뉴얼·비영어권) 개발 ▲디자인(제품·포장·목업) 개발 ▲지식재산 경영진단 컨설팅 등이다.

지난해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특허청장상 수상, 국내외 매출 증가, 수출 국가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튀김식품·조미건어포류 제조생산 수출중심기업인 여수 (주)아라움은 특허맵, 포장디자인개발, 해외권리화 등 사업지원을 통해 기존 수출국가에 신제품 수출 등 수출규모를 확대했다. 수출 국가별로 자사 브랜드의 해외상표권 확보를 완료해 대만, 영국,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등에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심상완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 지원, 지식재산 나래, 지식재산 디딤돌,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www.ripc.org/pms)이나 전화상담(070-4421-684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전남자치경찰위, 2025년 ‘더 안전한 전남’ 각오 다져
- 지난해 전국 최초 실종자수색견센터·교통 사망사고 감소 등 성과 -
- 새해 자치경찰 제도적 한계 극복·지역 특성맞는 치안서비스 다짐 -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061-286-2920, 운영팀장 안새로나 28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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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24년 펼쳤던 다양한 자치치안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분석해, 2025년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자체 보고회를 지난 13일 열어 새해 각오를 다졌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제2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자치경찰의 주요 기능인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분야 등에서 농촌과 섬, 고령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도민의 치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 시군 공모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범죄 취약지에 스마트폴·지능형 CCTV를 설치해 ‘이상 동기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3단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과학과 치안을 융합한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경찰 활동이 어려운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일환으로 치안 드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을 확보해 현장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율방범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방범용 물품 지급과 예산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의 마약류·불법촬영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불법카메라 탐지카드(3천 매) 등 안전용품을 배부했으며,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수색견센터’를 건립해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청소년 자치경찰 프로젝트를 통해 50명의 청소년자문단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공유회를 갖는 등 치안 의식 함양과 함께 청소년을 자치 치안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노력도 펼쳤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활동, 도로관리청과 협력한 ‘교통 사망사고 장소 시설 개선’ 등 사고 취약지역 463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언론보도, 승강기 모니터·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캠페인 영상 송출, 대학생 105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파트너스’ 활동, ‘자치경찰 바로알기 퀴즈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을 알리고 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치안 시행을 위해 조속한 ‘자치경찰제도 이원화’가 절실함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나 가시적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치 치안의 실행 동력을 얻도록 조속한 이원화를 위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자치경찰의 여러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