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를 촉구했다.

서선란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되었다”고 밝히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설립될 국립의과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선란 의원은 2백만 전남도민이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서선란 의원 발의)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순천시민과 지역사회는 지난 30여년 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옴.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도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천대와 목포대 사이에 통합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을 정부에 최종 추천함

 ❍ 그러나 지난해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우리 도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도내에 국가산업단지나 섬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천시민과 지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간절히 염원해 왔으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3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전남에도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순천의 각계각층이 모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순천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설립안을 정부에 최종 추천했다.

 통합의대 설립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남 동·서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 국립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해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데 이어,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외부 요인에 흔들린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백만 전남도민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2025. 2. 2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