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국비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현아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 교육 기본권 보장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교육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순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 중단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악화,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현아 의원은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즉각 연장 ▲한시적이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 법제화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정의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된 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경감,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연장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며 전라남도의 제1의 도시로서 시민들의 교육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해왔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비 지원 중단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또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즉각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한시적이지 않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 2.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