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권 국회의원, 여순사건 작성기획단 김계리 등 극우 단원 해촉 촉구!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 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의 즉각 해촉과 작성기획단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성기획단에 포함된 김계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을 맡아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인물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족회 측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했던 인사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군 내부 사건에서 시작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작성기획단은 지난해 12월 과제 선정 과정에서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규정하려 했고, 이는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족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작성기획단의 구성이 국회에서 합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작성기획단의 구성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회 측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작성기획단에서 김계리 등 뉴라이트 성향의 단원을 즉각 해촉할 것’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의 주철현 의원실 유무성 보좌관 02-784-6341, 붙임 기자회견문
김문수 의원실 김창민 보좌관 02-784-6471 첨부 기자회견사진
(붙임)

기자회견문

윤석열의 그림자,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즉각 재구성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으로 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국회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진상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었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실무위원회, 작성기획단의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 개정 이후에도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역사왜곡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호소는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순사건 작성기획단 단원 김계리입니다. 그는 여순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하면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공공연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계리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취지의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며, 이틀 뒤인 10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 하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군대가 지역사회를 전면 통제하고, 부역자를 색출했습니다. 즉결처분하거나, 군법회의를 열어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의 생사가 결정됐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시나리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계엄군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은 물론이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했고,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실제로 대규모 정치학살을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판사와 언론인, 종교인, 방송인과 체육인까지 포함된 ‘수거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수집소’로 보내 제거하겠다는 방안까지 모의했습니다.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와도 다를 바 없는 극악무도한 시도를 다시 재현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도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 방패로 활약하는 김계리가, 여전히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가족들의 상처에 또다시 칼을 꽂는 비열한 만행입니다. 특히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의 문제는 김계리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우 유령들이 지박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회학’ 발기인입니다.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 추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양영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출신입니다. ▲남정옥 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 토론회에서 “제주 4·3 보고서와 특별법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내용은 제외된 채, 미화·과장·조장하는 방식이 곳곳에 사용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한 조사과제는 더욱 악랄합니다. 이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작성기획단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이라는 과제는 공산주의 혁명전략과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명시했고, ▲『14연대 반란과 외부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이라는 과제는 남로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의 역할을 규명토록 했습니다.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 범위와 역할’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활동과 토벌 작전, ▲‘여순사건 재소자들의 형무소 내 소요폭동 사건’도 조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성기획단 구성으로는 진상 규명은커녕, 여순사건의 진실을 송두리째 왜곡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비뚤어진 인식을 자랑한 김계리와 극우 뉴라이트 단원들을 즉각 해촉하라!

둘째, 여순사건특별법 정신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

여순사건의 역사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길입니다. 여순사건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 내야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 일동
문의 주철현 의원실 유무성 보좌관 02-784-6341, 붙임 기자회견문
김문수 의원실 김창민 보좌관 02-784-6471 첨부 기자회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