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공개하고, ‘표시상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및 직·간접 건강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흡연 피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