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달성했으나, 사교육비 뛰어

교육부가 설정한 늘봄학교 초1 참여율이 성공했지만, 초1 사교육비는 도리어 늘었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전략목표 성과지표 보고서가 담겨 있다.

작년 전략목표 중 하나는 “수요자중심의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한다”이고, 그 성과지표는 늘봄학교 초1 참여학생 비율이다. 목표치는 2028년 67%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기준으로 2학기 참여율은 82.7%였다. 초등학교 1학년 35만 4천명 중에서 29만 3천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여율 82.7%는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28년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 67%를 조기에 15.7% (포인트) 초과하여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2020년 28.3%였던 참여율은 2023년까지 34.5%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2024년 늘봄학교에서 82.7%로 크게 뛰었다. 그러면서 “특히, 희망한 전원이 참여하여, 초1 돌봄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5년 앞당긴 조기 달성 등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셈이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뛰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12.23% 증가했다. 월평균 33만 5500원에서 37만 6500원으로 한 해 만에 10% 넘게 늘었다. 다른 학년이나 중고등학생보다 큰 증가폭이다.

2024년 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 : %)

* 국가통계포털 KOSIS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참여율이 성공적이었지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도리어 증가한 셈이다.

사교육비 조사가 3~5월과 7~9월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효과의 시차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학기 늘봄학교 초1 참여학생이 15만 3천명으로 43.2%이고 예년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한 만큼, 시차 여부는 분석을 요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정부 전략목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사교육비 경감 정책효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애초부터 사교육비 경감 정책효과 적은 것인지, 돌봄 사교육비가 감소해도 초등의대반 등 입시 사교육비 저연령화가 그 이상으로 압도한 것인지 등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자사고 외고 존치와 관련하여 “존치에 따른 고교 서열화, 특목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 심화 등과 같은 우려를 관리할 필요” 있다며, “거시적·종합적 대책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제안”했다.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