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국고	특교	계
2021년	2,040	2,174	4,214
2022년	1,800	1,600	3,400
2023년	1,400	2,100	3,500
2024년	-	1,082	1,082
2025년	-	600	600

* 교육부 자료 재구성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2021~202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참고>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2021~2025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국고/특교	사업명	내용	예산액	비고
2021	국고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비교원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	2,000
2021	국고	학교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학생·학부모·교원·학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해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	40
2021	특교	민주학교 운영 및 민주적 환경 조성 지원(시도 자율)	민주학교 운영, 공통기준 관련 자료 개발, 민주시민교육 정책 설명회 및 네트워크 운영, 포럼, 학생자치 관련 정책 등	2,000
2021	특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환경교육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제별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174
2022	국고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비교원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	1,760
2022	국고	학교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학생·학부모·교원·학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해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	40
2022	특교	민주적 학교모델 현장 확산 지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안 및 수시 지원, 포럼 및 우수사례 확산, 네트워크 구축 등	400
2022	특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시도자율)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전국 확산, 학교 민주시민 교육 안내서 현장 활용 지원, 학생자치 운영 등	1,200
2023	국고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비교원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	1,364
2023	국고	학교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학생·학부모·교원·학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해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	36
2023	특교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400
2023	특교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교수·학습 운영 기준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교수·학습 운영 기준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00
2023	특교	시도자율 사업	지역사회 연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	1,200
2024	특교	디지털·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교육 추진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연구 및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 학생 주도·참여 중심의 학교 시민교육 운영 기반 마련	340
2024	특교	학생참여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시도자율)	학교‧교육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자치 활성화, 참정권 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742
2025	특교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연구 및 학생 자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학생 주도․참여 중심의 학교 시민교육 운영 기반 마련	150
2025	특교	학생참여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시도자율)	학교‧교육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