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 순천시 집행 내역 은닉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8일, 전라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다. 총 117억 8,373만 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세부 집행 흐름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 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조직위가 2024년 10월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가 사라져도 공공기록물은 승계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고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집행 내역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은닉·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

 1-1. 2022년 10월 25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한 용역 입찰공고의 입찰 업체 내용과 선정 업체 정보 공개 및 낙찰 단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목록(최종낙찰자) 참고(https://www.g2b.go.kr/)

   ※ 입찰공고번호(20221005630 – 002)

 1-2. 용역 입찰 공고에서 입찰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 내용 및 사유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공고번호(20221005630 – 002)

 1-3. 집행내역 1,178,373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미 청산 등기가 완료된 재단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기에 현재 해당 재단의 집행 내역을 관리하거나 이를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음

 1-4. 사업예산 100억 용역입찰 공고에 대한 낙찰율과 집행 내역이 증액된 사유

  ⇒ 나라장터 입찰공고목록(최종낙찰자) 참고(https://www.g2b.go.kr/)

   ※ 입찰공고번호(20221005630 – 002)

  ⇒ (증액사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미 청산 등기가 완료된 재단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기에 현재 해당 재단의 집행 내역을 관리하거나 이를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음

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행사 및 홍보 내역 공개

 2-1.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 내용과 용역 업체별 집행 내역 공개 요청

 2-2. 조직위원회의 언론사 광고 및 홍보비를 날짜별 매체별 언론사별 기간별로 집행 내역 공개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미 청산 등기가 완료된 재단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기에 현재 해당 재단의 집행 내역을 관리하거나 이를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음

<순천시 담당자>

 - 순천시 정원운영과 OOO 주무관(061-749-OOOO)

 ○ (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라 설치되고 전라남도·순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전라남도와 순천시 조례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었습니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6.28.)

       전라남도 조례 제5159호(“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 제2168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조직위 청산(‘24.10.) 후 기록물 관리 등을 포함한 관련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에서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