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학폭 실태조사 늑장 발표.. 고친다

윤석열 정부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늑장 발표하는 일이 고쳐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하였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늑장 발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2년 2차 조사는 다음 해 7월에 발표하였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272일 걸렸다. 비슷하게 2023년 2차 조사 역시 그 다음 해 9월에 나왔다. 소요일수는 345일로 더 길어졌다. 늑장 발표는 그 이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 시기 및 소요 일수

   * 교육부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공표 등 종합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효과를 살펴보는 ‘조사 → 대책 → 조사’의 틀을 밝힌 것이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