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의 앞잡이 유동규의 내란선전·선동 및 내란방조행위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진실 대신 거짓의 삶을 살아온 유동규를 내란 특검에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 내란방조죄로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과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하수인이 되어 수많은 특혜를 받고, 한때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궁원 부원장을 검찰에 팔아넘긴 유동규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진화하여 내란을 선동하고, 합리화하려는 언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2024. 12. 3.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유동규 TV’를 켜고,

“즉시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한다”, “국회의원들의 집 앞에 가서 전부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모이는 놈들 무조건 다 체포해야한다.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무조건 다 잡아 처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시 불법계엄에 반대하며 국회에 모여든 무고한 민주시민들까지 모두 체포할 것을 선동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빨리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국회를 해산시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내일 하야해야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하야하느냐 아니면 쓰레기 국회를 청소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는 취지의 말로 내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유동규는 폭력을 사주하기도 했는데 “광화문에 천만이 모여 좌파를 타도하자. 천만이 모여 횃불을 들고 모여서 좌파들을 타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계엄사령관은 즉각 군대를 파견해서 역도들을 몰아내라. 계엄사령관은 썩어빠진 국회를 해산시키고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

“좌파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유동규도 좌파놈들 쓸어버리는데 함께 할 것이다” “대통령님 더 강하게 하십시오. 더 카리스마를 보이십시오. 물러서면 안됩니다. 칼을 제대로 확실하게 쓰십시오. 자서 좌파들을 때려 잡읍시다”는 등의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유동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서부지법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한다. 저거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울분에 찬 국민이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 폭도라면 광주는 총을 뺏아서 찬탈해서 군인들에게 쐈는데 그것이야말로 폭도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가 아닌 평시에 행해진 것이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으로써 미치광이의 폭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동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했는 바, 비상계엄은 국가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상황이며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위와 같은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봉기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유동규는 윤석열의 난데없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한 성난 시민들이 국회 등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폭력으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제압할 것을 선동한 것인 바, 이는 단순한 격정적인 발언이나 폭언이 아닌 불법 비상계엄의 성공을 위한 폭력의 사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피고발인과 같은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인 등 극우 세력들에 의한 지속력인 폭력의 사주 내지 선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폭력 행사의 장소를 국회와 광화문으로 그 대상을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국회의원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단순한 폭언이나 망언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2024. 12. 3. 이후 대한민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어처구니 없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유동규의 언동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고 내란의 실행의지를 더욱 증대시키며, 자신도 내란의 실행행위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반 국민, 특히 극우세력들에게 내란행위에 동참해서 내란을 성공시킬 것을 선동하는 내란선동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란 특검에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검찰의 앞잡이에서 윤석열의 앞잡이로 진화한 유동규를 내란선동죄 및 내란선전죄로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유동규를 즉각 구속하여 더 이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유동규 같은 자를 법의 심판대위에 세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란종결은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송재봉·이광희·정진욱·황명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이희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특별 보좌역 박성수,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제주 상임대표 문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