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 발의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 또한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애초에 도청이 중부권에 위치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청사 신설이 아니라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순 의원은 고질적인 서부권 중심 행정은 즉각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동부권 유치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 동부권 분산 배치 ▲전남 동부청사 기능 강화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

(장경순 의원 발의)

1. 주    문

 ❍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함.

 ❍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조정하여 동부권으로 분산 배치할 것을 촉구함.

 ❍ 전남 동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고 있으나, 행정기능이 중·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동부권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감내해왔음.

 ❍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남 동·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분산 배치하여야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

2005년 전남도청을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도정의 무게중심은 서부권으로 기울었고,

지난 24년 동안 동부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전남의 경제지도와 정치는 서부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더불어, 동부권은 재선·3선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서부권은 재선·3선 국회의원이 다수 존재하여, 동부권의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또한 서부권에 비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다.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는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역시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기관 중, 서부권에 17개·중부권에 21개가 집중돼있고, 이에 반해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2021년 한국섬진흥원·2023년 해양치유센터가 각각 목포·완도에 유치되었으며, 향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및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에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동부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2025년 7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입니다.”,“동부권 부흥과 전남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향후 비전을 설명한 바 있다.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질 때이다.

2023년 9월 전라남도 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애초에 도청이 중부권에 위치하였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고, 결국 이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단순히 동부청사를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며,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전남 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의 재래 산업에 의존하지만, 서부는 신재생 에너지 허브 등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현재 전남의 행정기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유치하라.

하나,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조정하여 동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라.

하나,  전남 동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라.

2025년 9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