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 본격화

전라남도는  중장기 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용역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도내 외국인 주민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은 언어, 경제활동 참여, 자녀양육과 교육,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등 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도내 기업 70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고용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최근 1년간 외국인력 고용 현황은 농어업 분야 평균 6.2명, 일반 사업장은 평균 9.1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국인력 증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평균 16.4%로, 대부분은 장기·숙련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복잡한 고용절차, 의사소통, 잦은 사업장 변경 순으로 나타났고, 농어업과 건설업의 경우 계절적 인력 수요충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어업, 제조업 분야의 중장기 외국인력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등과 맞물려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 정주형 이민확대를 위한 가족동반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이 제안됐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작물 간 이동하며 일할 수 있는 ‘릴레이 계절근로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숙련인력 유치 방안이 주목할 만한 과제로 제시됐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현재로서는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이민정책만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최선의 대안”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형 이민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외국인 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합동 TF(8개 분야)를 구성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