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기본소득이 해답! 구례군의회 전국에 외치다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지난 10월 1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 등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례군이 반드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구례군이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지리산권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지역경제 순환구조 확립 ▲청년·귀농인 유입 확대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례군은 지리산권 생태환경 자원, 농업 중심 산업 구조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 상정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기본소득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길선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례군이 국가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로서의 선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