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 늑장집행 시도교육청

3분기 무상 예산을 받아놓고, 분기가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이 있다.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의 집행 현황

* 분기 종료 9월 30일까지 기준             ** 시도교육청 제공 자료 취합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 4~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천 289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8월 18일 요청하고 20일 배정받았다. 뒤이어 8월 22일 시도교육청에 교부 통지를 하고, 27일 자금을 교부했다. 3분기 금액 644억원이다.

돈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두 군데로 집행한다. 유치원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어린이집분은 시도청으로 보낸다. 세종은 단층제라 유치원으로 직접 교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시도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분기인 9월 30일까지 자금을 집행한 곳은 서울교육청 등 6곳이다.

교육지원청이나 시도청 중 한 군데만 보낸, 일부 집행은 인천교육청 등 4곳이다. 미집행은 대전교육청 등 7곳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이 일부 집행이나 미집행인 셈이다.

집행이 빠른 편도 아니다. 9월 20일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 3곳은 3분기 마지막 날에 집행하기도 했다.

교육청이 돈을 보내지 않으니 시청과 도청은 난처하다. 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교부통지나 교부금을 받지 못해 자치구 재교부 및 집행 내역이 없다고, 한 시청은 밝혔다. 지자체는 추경을 거치면서 이대로 가면 3분기 자금이 12월에나 가능한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다”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사업인데, 3분기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늑장집행은 국민 불편”이라며, “교육청들은 조속한 집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임. 시도교육청별 집행 현황

 * 2025년 9월 30일 3분기까지 기준(괄호 안은 그 이후)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제공 자료 취합             *** 세종은 유치원으로 직접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