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자체 경영평가 3년 연속 부처 최하위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산업부 자체 경영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처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부처 자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7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내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임 원장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지냈고, 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경영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보면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적정성, 국제협력 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D’등급이고, 성과가감점은 ‘E’를 받는 등 관리지표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은 작년 경영평가 결과와 비교해 봐도 0.025점의 매우 작은 폭의 차이만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 자체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이런 실적은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비교하면 기관장 해임 수준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임 원장도 현 원장도 지난 정부의 보은 인사로 기관 경여보다는 기관장으로서의 감투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또 다시 부처 최하위 평가가 나온다면 현 원장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024년 8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어 주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무역안보 이슈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참고 1. 무역안보관리원 경영평가 결과

※ 참고 2. 2023년 vs 2024년 경영평가 결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