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용역 원가분석 특정 업체 75% 수주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509건 중 75%에 달하는 380건에 있어 한 업체에 용역 원가분석을 몰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산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원가분석 현황을 보면 산기진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9건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산기진은 공고 전 원가분석을 통해 입찰 가격을 결정한다.
원가분석은 원가관리협회에 가입된 전국 118개 업체가 할 수 있는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509건의 입찰 중 75%인 380건의 원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건으로 두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원가분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최소 두 군데, 많게는 네 군데 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금액이 적은 곳을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산기진은 비교 견적 그대로의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확정하여 원가분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기진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다른 R&D 전담기관에는 비교 견적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그간 산업통상부 R&D는 사업화와 실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리가 부실한 게 사실”이라며, “특정 업체 한 곳이 원가분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기술 R&D 혁신을 제도나 시스템에서 찾지 말고, 전담기관 스스로의 혁신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기진은 산업통상부의 R&D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산업인공지능 육성, 지역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약 2조 353억원 규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