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3년간 203억원 비대면 대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온라인 대출시 신분증 판독에 실패한 125건에 대해 추가적인 진위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203억원을 대출해왔다고 2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책자금 지원 디지털 전환> 용역을 3차까지 진행하며 47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 절차를 거친다. 대출신청자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면 OCR 판독(광학문자인식)을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된다. 중진공에서 운용 중인 <전자적 방식 대출 및 대출금 관리업무 운영지침> 및 <전자약정 직원 매뉴얼>에 따르면, 신분증 판독 실패시 담당직원이 직접 정부24(주민등록증), 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등에 접속해 진위 확인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돼있다.

그런데 2023~2024년 중진공이 본부 및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출한 건이 적발됐다. △신분증 재확인 자체를 안했거나 △재확인은 했으나 틀린 값을 입력했거나 △운전면허증 일련번호를 조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등이었다. 경남지역본부 68건, 경남동부지부 26건, 전북지역본부 19건, 부산지역본부 7건, 충북북부지부 4건, 충북지역본부 1건으로 총 125건이 적발됐으며, 대출금액은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신분증 진위 여부 외에도 본인 명의 계좌 검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치므로 본인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자체감사 이후 판독실패 알림 시스템 개선, 사내게시판 공지를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세부기준 안내, 내부직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은 “48억원이나 들인 시스템에서 203억원의 구멍이 생겼다”며 “중진공은 직원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신분증 OCR 판독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신분증 사본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고 피해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중진공의 안일함 때문에 단 한 건의 명의도용 대출, 스미싱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