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하베스트 매각 위해 기존 빚 갚는데 血稅 3조 쏟았다… 정작 ‘팔수록 손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 달러(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 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석유공사는 거래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자를 단행했다. 결국 부실기업 하베스트의 기존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셈이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17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남은 21개 그룹에 대한 예상 매각가는 협상 중이라며 ‘비공개’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곽원준 현 석유공사 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점이다.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3년 전인 2006년부터 캐나다 사무소에 근무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하베스트의 Deputy COO를 맡았다. 곽 부사장은 현재도 하베스트 이사회의 의장으로, 작년말 캐나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여전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3조원을 쏟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담당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하베스트의 담당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석유공사의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자원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