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30년 방치는 행정의 실패… 백서 발간·전면 개선 나서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수년간 조사특위, 시민 토론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정부는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행정의 무기력과 책임 회피가 문제를 지금의 난맥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포지구는 30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행정적 관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역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8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매매·건축·활용 등이 제한된 상태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시계획의 실패는 종이 위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실패”라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시정부의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본입찰에 두 기업이 참여했지만 시는 인수 후보의 재정 능력이나 기반 시설 이행 능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인수자 검증 기준과 이행 담보 방식 등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역시 행정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삼부토건이 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여수시는 공청회, 전문가 자문, 용역 등 기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도 멈추는 것은 공적 권한의 포기”라고 말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매매 불가·건축 불가·담보 불가 등 ‘5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반 시설과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포지구는 매립지임에도 침하·배수 등 안전 영향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6개 도로 노선 중 기부채납이 완료된 구간은 1곳뿐이다.

송 의원은 “집중호우나 지반 침하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조차 불명확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모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인 진모지구는 조성 과정에서 도로·배수 문제가 드러나자 시가 즉시 보완했지만, 바로 인접한 상포지구는 30년째 기반 시설이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 체육시설과 폐자재가 방치돼도 시는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여수시가 말하는 도시계획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기명 시장에게 ▲인수자 이행 능력 검증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정 ▲기반 시설 비용 산정 및 부담 주체 ▲안전 영향 조사 실시 계획 ▲상포지구 백서 발간 및 정보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그는 “상포지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시민들은 왜 30년째 멈춘 땅을 바라봐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제는 행정이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의회·집행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상포지구 해결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