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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전남보도자료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1-29 16:51:26
전라남도-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

 

1.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정부 등과 소통 노력키로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286-7860, 기획운영팀장 임진출 286-7870】

 

전라남도-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시상식

 

2. 전남도,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환경부장관상
- 산업 부문과 에너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성과 돋보여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286-7910, 기후변화정책팀장 이재원 286-7920】

 

전라남도-대학통합추진본부 출범(현판식)

 

3.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통합추진본부 출범
- 목포대와 통합 가속화·대학 내외 소통창구 역할 -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380-8410, 기획정보팀장 윤정희 286-8415】

 

※ 오후(14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2 ~ 3건
◈ 금일 도지사 주요행사 보도자료(배포 예정 시간)
- 11:00/율촌산단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준공(14:00)【기반산업과 3850】
- 08:40/여수·광양 국무총리 병원선·분만취약지 의료기관 방문(14:00)【건강증진과 6020】

 


1.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등 기대 -
-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정부 등과 소통 노력키로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286-7860, 기획운영팀장 임진출 286-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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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문수·주철현·용혜인·권향엽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천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지난 10월로 이미 만료됐다.

 

여순사건특별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충분한 자료 분석은 물론 2025년 10월까지인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충실한 희생자·유족 결정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백한 명예회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사건으로 피해입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정치권, 정부, 유족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전남도,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환경부장관상
- 산업 부문과 에너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성과 돋보여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286-7910, 기후변화정책팀장 이재원 286-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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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시상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이행성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과 에너지 전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 준비를 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업무협약과 투자 협약을 통해 추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산업과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이상 차지하는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해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문 협의체와 수소발전 협의체, 해상풍력 및 태양광 민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해 관련 기업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통합추진본부 출범
- 목포대와 통합 가속화·대학 내외 소통창구 역할 -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380-8410, 기획정보팀장 윤정희 286-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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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추진본부 출범 사진 2장 첨부)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 가속화, 대학 내·외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대학통합추진본부를 출범, 현판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현판식에는 총장 직무대행인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추진 공동위원, 실무위원, 전남도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현판 제막과 함께 간담회와 통합 주요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대학 통합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교수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통합추진본부는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신속한 통합 의사결정을 위한 대내·외 소통창구다.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 실무현안 조정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해 통합에 대한 안건 논의 및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 통합에 관한 공청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통합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통합추진본부는 통합 과정에서의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도립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대학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학통합추진본부 세부 운영 계획, 대학 통합 홍보 다각화, 설명회 및 공청회 수시 개최 등 대학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주간업무회의 개최, 소통창구 일원화, 인사개편 등을 추진, 내부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장헌범 직무대행은 “대학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두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통합된 대학이 전남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학통합과 연계 추진한 지역협력 공유회에선 지역민, 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통합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에 참여한 200여 명 중 98%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12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 4월에 통합대학인가를 받고 양 대학의 통합이 이뤄지면 전남 최대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고, 통합을 통해 각종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캠퍼스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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